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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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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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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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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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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백제흠
1
임한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 4. 30. 선고 2020누1336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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